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2017년/7월 (문단 편집) === 7월 21일 === * 국회 [[보건복지위원회]]가 [[박능후]]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. 청문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3&aid=0008080504|*]] * [[한국갤럽]]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[[문재인]]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주 조사에 비해 6% 하락한 74%를 기록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32&aid=0002804521|*]]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수층, 무당층, 자영업자 등에서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결과로 보인다.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실시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적정하냐를 묻는 조사에서는 적정하다는 응답이 55%,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45%로 사용자 측을 제외하고 대체로 이번 인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풀이되고 있다. 그리고 비록 지지율이 떨어졌다지만 아직까지도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해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이며 [[자유한국당]]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 특성별 지지율이 과반을 넘기고 있어서 위험 신호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 듯하다. * [[문재인]] 대통령이 21일 '증세'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증세 공론화에 직접 뛰어들었다. 같은 날 오후 [[청와대]]에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[[더불어민주당|민주당]] [[추미애]] 대표는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세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. 사업연도 소득 2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법인세율 25%를 적용하고, 연 5억 원을 넘는 초고소득자에게는 현행 40%로 돼 있는 소득세율을 42%로 높이자는 것이었다.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증세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, 1. 현재 고공 행진 중인 [[문재인]] 대통령과 [[더불어민주당|여당]]의 지지율 1. 중부담을 해도 좋으니 중복지를 받고 싶다는 여론의 증가 1. 증세는 [[자유한국당]]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주장했던 만큼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여러 요소가 모여서 속도전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. 이런 증세 논쟁에 [[자유한국당]]을 제외한 야당은 모두 했던 말이 있는 만큼 방향에 반대하지 않으나 속도가 너무 이르다고 논평하고 있다. [[바른정당]]의 경우, [[법인세]]를 [[이명박 정부|MB 정부]]가 출범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고 한 상태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anking/read.nhn?mid=etc&sid1=111&rankingType=popular_day&oid=001&aid=0009425037&date=20170721&type=1&rankingSeq=7&rankingSectionId=100|*]] * [[민정수석|청와대 민정수석실]]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은 [[우병우]] 전 수석의 지시로 당시 [[민정수석|민정수석실]]에서 근무했던 현직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 간부가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. 특검은 작성자와 경위가 확인됐다며 [[청와대]] 문건을 [[이재용]] [[삼성전자]]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55&aid=0000551175|*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